조달청 벤처나라 지정과 여성기업 수의계약 — 공공기관 담당자가 알아야 할 것
조달청 벤처나라 지정 제도와 여성기업 수의계약 한도(5천만원 이하)를 정리하고, 같은 방식의 비교 제품이 없는 SPC 전열마루를 공공기관이 규정 안에서 계약하는 경로를 담았습니다.
① 학교·지자체·복지시설 담당자가 자주 막히는 지점은 "같은 방식 제품이 없어 비교견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규정 안에서 계약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② SPC 전열마루는 조달청 벤처나라와 학교장터(S2B)에 등록되어 있어 이 경로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같은 구조의 제품이 국내에 따로 없어 나라장터 일반 비교 목록에는 없습니다.
③ 여성기업과 계약하면 소액 수의계약 한도가 5천만원 이하까지 늘어납니다(일반 2천만원). 실제 적용은 계약 시점의 법령과 기관 규정을 확인하세요.
비교견적이 안 될 때 필요한 것
학교·지자체·복지시설 담당자가 바닥난방을 발주할 때 자주 막히는 지점은 "같은 방식 제품이 없어 비교견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담당자에게 필요한 것은 제품 설명이 아니라 규정 안에서 계약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이 글은 SPC 전열마루를 공공기관이 규정 안에서 계약하는 두 가지 경로를 담당자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각 제도의 한도·절차는 법령·고시 개정에 따라 바뀌고 기관 유형(국가기관·지자체·교육청·공공기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다르므로, 마지막에 확인 방법을 함께 적었습니다.
경로 1. 조달청 벤처나라 지정
근거: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벤처나라(venture.g2b.go.kr)는 조달청이 창업·벤처기업의 공공 판로를 위해 운영하는 전용 쇼핑몰입니다. 기술·품질 심사를 거쳐 지정된 상품은 지정기간 동안 공공기관이 바로주문·견적주문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포그루 전열마루(MS-F-300)와 개별·통신 조절기 제품군은 벤처나라에 지정 등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구조(마루판에 열선을 내장한 일체형)의 제품이 국내에 따로 없어 나라장터의 일반 비교 목록에는 올라 있지 않으며, 벤처나라·학교장터(S2B) 경로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물품식별번호·품목번호는 견적 문의 시 안내해 드립니다.
경로 2. 여성기업 수의계약 한도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반적인 소액 수의계약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가 원칙이지만, 여성기업과 계약하면 5천만원 이하까지 1인 견적(비교견적 없이)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포그루는 여성기업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계약 상대 | 소액 수의계약 구간 (물품 제조·구매) | 근거 |
|---|---|---|
| 일반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
| 여성기업 등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
| 국가기관 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별도 구간 | 개정으로 구간이 조정되었을 수 있음 |
학교·교육청·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위 표의 5천만원 구간이 기준이 됩니다. 국가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따르며, 이 조문은 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점의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경우든 "5천만원 이하면 자동으로 수의계약"이 아니라 기관 내부 규정과 예정가격 산정 절차를 거쳐 담당자가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담당자가 확인할 순서
- 예정 금액을 산출한다 — 자재(장수 × 단가) + 부자재 + 시공비. 실측 후 견적으로 확정.
- 소속 기관의 계약 규정에서 적용 조문(지방계약법 / 국가계약법 / 기관 자체 규정)을 확인한다.
- 여성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이 계약일 기준으로 남아 있는지 본다.
- 구매 경로를 정한다 — 학교장터, 벤처나라, 일반 견적 계약 중 기관 지침에 맞는 것.
- 품의서에 위 근거를 붙인다. 서류 목록은 납품 서류 총정리 참고.
자주 묻는 질문
Q. 벤처나라에서 사면 학교장터 발주와 무엇이 다른가요? 벤처나라는 조달청 나라장터 체계의 쇼핑몰이고, 학교장터는 교육기관 전용 전자조달 시스템입니다. 포그루는 양쪽에 등록되어 있으니 소속 기관이 쓰는 경로를 택하시면 됩니다. 학교장터 흐름은 학교장터(S2B)로 발주하는 법에 있습니다.
Q. 5천만원을 넘는 규모면 어떻게 되나요? 소액 수의계약 구간을 넘으면 기관 규정에 따른 경쟁 방식이나 다른 수의계약 사유(특정 기술·품질 등)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조달청·교육청 계약 담당과 사전 협의를 권합니다. 견적·실측 요청을 남겨 주시면 규모별로 가능한 경로를 함께 안내드립니다.
관련 글: 학교장터(S2B)로 바닥난방 발주하는 법 · 납품 서류 총정리
참고 자료
- 조달청 — 벤처나라 제도 안내: https://www.pps.go.kr/kor/content.do?key=00711
- 조달청 벤처나라: https://venture.g2b.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36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수의계약 대상자의 결정: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93&ccfNo=2&cciNo=2&cnpClsNo=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 학교장터(S2B): https://www.s2b.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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